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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에 아플 경우,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19 팬데믹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고통까지 함께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비한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상병수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혹시 근로 중에 아프시더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하여 1년간 최대 560만 원의 보상받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게 되실 겁니다.
2024년 시범지역
현재는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으로써, 단계별 시범사업(1단계~3단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아래 14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10 지역(1~2단계)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추가 4 지역(3단계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대상 및 조건 :
상병수당 제도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지만, 2단계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소득수준의 제한이 있습니다.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질병·부상 범위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단, 조산원·요양병원은 미인정)
제외 대상 :
1.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2.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단순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유의사항 : '23년 7월 3일 이후 입원 및 외래 진료 건에 대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은 단계별 시범사업과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니, 아래 상세지원자격 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상병수당 제도의 핵심은 일일 지원 금액, 보장 기간, 대기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일일 지원 금액: 2024년 상병수당의 일일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7,56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액입니다
보장 기간(지역별 상이):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최소 90일)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기 기간 (지역별 상이): : 상병수당 지급 전 3~7일의 대기 기간이 있으며, 이는 근로 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접속순서 :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의료 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통원치료확인서 등)
근로 중단 확인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이 서류들을 준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자격 심사와 의료 인증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결론 및 추천 포스팅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말 중요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아파보면, 이런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코로나 때 많이 아파서 쉴 수밖에 없었는데,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범사업이 운용되고 있고,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 상병수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